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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‘검수완박’ 본격 시동…문 대통령의 선택은?

2022-04-18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먼저 청와대부터 가보죠.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“당분간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갖고 있겠다”고 했었는데, 대통령이 바로 반려를 했네요? <br><br>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서 임기를 다 채우라는 게 사표 반려의 표면적 이유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갈등이 깊어지고 논란이 커지면서 대통령으로서 침묵만 하고 있기에는 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. <br>  <br>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수습하고 중재에 나선 게 아닌가, 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사표 반려는 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과 좀 더 협의를 해봐라, 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. <br> <br>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는 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했으니 총장의 말도 좀 들어보라, 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><br>Q. 대통령은 ‘검수완박’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는데요. 시청자 질문도 '문 대통령, 김오수에게 무슨 말을 할지' 궁금하다고 하네요? <br><br>네. 그간 문 대통령은 '검수완박' 법안 내용에 대한 찬반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오늘 면담에서도 검수완박에 대한 찬반 언급 대신 김 총장에게 "국회를 더 설득해야 한다"는 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<br>Q. 김오수 총장이 먼저 요청한 면담인데요, 면담에서 김 총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? 준비를 많이 해갔다면서요. <br><br>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의 부당함을 설명하고 검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한 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특히 문 대통령에게 면담을 요청한 것 자체가 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 볼 수 있다는 점에서 검찰 측의 입장을 논리적으로 정리해 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 <br>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 문 대통령이 거부권을 행사해달라는 말은 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거부권이란 건 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. <br><br>Q. 김 총장이 사표를 던진 게 면담 성사에도 영향을 준 걸까요? 왜 사표를 던진건가요? <br><br>일단 검찰 수장으로서 법안 통과를 책임감 있게 저지하겠다는 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김 총장은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 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입니다. <br> <br>그랬던 총장이 반대할 정도로 검수완박에 문제가 많다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. <br> <br>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 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 숨어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. <br> <br>본인 임기가 1년도 넘게 남은 상황에서 사표를 던져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 결단을 요구하는 모양새를 취한 거 아니냐는 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. 19년 만에 평검사회의가 내일 열리는데, 긴박한 것 같긴 한데요. '검찰,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 내지만 막을 수 있을까?' 시청자도 의문인가 봅니다. <br><br>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 검찰은 달리 대응할 방법이 없습니다. <br>  <br>그렇다 해도 검찰 입장에선 그냥 두고볼 수만은 없을텐데요. <br> <br>평검사 회의가 열리는 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평검사들까지 한 목소리로 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낼 경우 검찰 조직 전체가 민주당에 맞서는 모양새가 되는 겁니다. <br> <br>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의 줄사퇴 움직임이 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법안 상정을 멈추지 않는 이상 극한의 대립이 계속되는 겁니다. <br> <br>Q. 민주당은 오후 7시부터 법사위를 개최했습니다. 오늘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가요? <br><br>이르면 내일 전체회의를 단독으로 열어 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이 막아낼 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. <br><br>일단 법사위를 통과하면 25일~28일 사이에 열리는 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, 법안 공포가 목표입니다.<br><br>Q.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니, 통과가 된다면,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느냐 여부인데요.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. <br><br>거부권 행사 여부는 현재로선 알기 어려운데요. <br> <br>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면 그 때 결단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다만 청와대 관계자는 "과거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 갈등이 절정에 다다르자 국회의 시간이지만 정무수석을 통해 물밑으로 대통령의 염려를 전했다"고 설명했는데요.<br> <br>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 상황이 오기 전에 청와대가 다시 국회를 찾아 직접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 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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